서울시에서는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지원의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새 길 여는 소상공인 폐업지원이란?
2.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자격
3.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지원 내용 및 절차
4.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5.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시 유의 사항
6.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관련 질문 FAQ
새 길 여는 소상공인 폐업 지원이란?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은 서울시가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전직 지원 프로그램 안내, 그리고 최대 300만 원의 솔루션 이행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패 비용을 최소화하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자격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 소재지 및 운영 기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2. 폐업 예정 시기
2025년 10월 이내에 폐업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1)점포형 소상공인 요건
거주지와 별도의 주소지에 유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한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등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소상공인 확인 요건
상시근로자 수: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3)기타 조건
법인의 경우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다른 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기준으로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1)이미 폐업 신고를 완료한 경우.
(2)사치향락업종 및 도박, 투기 등 지원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단, 가족 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과 임차료 지급 내역이 확인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4)2025년에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다른 비용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5)2024년도에 유사한 폐업지원 사업에서 '사업정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6)사업체 규모가 소기업 또는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지원 내용 및 절차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지원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내용
(1)사업정리 컨설팅: 전문가가 2회의 컨설팅을 제공하여 폐업 절차와 전략을 안내합니다.
(2)전직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마인드셋 교육: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3)솔루션 이행 비용 지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단, 부가세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지원 절차
(1)신청: 온라인 포털을 통해 상시 모집합니다.
(2)컨설팅 및 교육: 업종별 전문가와의 컨설팅 및 마인드셋 교육을 진행합니다.
(3)유관기관 연계: 재창업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유관기관을 안내합니다.
(4)비용 지원: 솔루션 이행에 따른 실비 비용을 지원합니다.
(5)사후관리: 사후 점검 및 후속 지원을 연계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2025년 2월 24일(월)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1. 지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인 주민등록번호 가림)
4.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서류 누락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2.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다른 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복수 사업 운영자는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합니다.
4. 지원 승인 후 폐업 신고 완료 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관련 질문 FAQ
Q1.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신고 전이어야 합니다.
Q2. 지원금 신청 후 반드시 폐업해야 하나요?
A: 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Q3. 자가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가족 소유 건물에 정식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납부한 경우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사업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조기 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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